우와~ 우와~ 방금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해서 보다가 정말 거지 같지도 않은 이야기 듣고 글 적어 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핸드폰 관련해서 기기 변경 때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에도 같은 정책은 있지만 2만원이던가? 3만원 보조금 희생(돈을 그만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음)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의무로(강제로!) 기기를 반납해야 할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1천만 시대에 이르러 중고폰이라도 10만원을 훌쩍넘어 20~ 아니. 30만원을 넘는 중고 폰도 많은데, 이걸 다른 기기로 변경하려면 SK는 5만원, 그 이외에는 2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반납해야 한다네요.

여러분이라면 중고로 팔아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재산(구입 및 사용)을 단돈 2~5만원에 넘기는 것이 정상이라 보이며, 그것이 나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상상이나 이해가 가시는지요?

제 상식과 개념으로는 '그딴 정책 개나 줘버려!!!'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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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정책의 시발점이 서랍 속에 잠자는 핸드폰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잦았죠. 하지만 현대의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은 단순 전화기 이외에도 PMP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에, 전화기의 기능을 상실(해지)하게 되었더라도.. 그 용도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확장 시킬 수 있기에.. 장농폰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소수의 수집가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중고로 내다팔거나, 이마저도 관심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알아서 잘 반납하게되죠.(대리점이 시키는대로 잘 하시니...)


                                             이미지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85567

헌데, 이걸 강제로 반납하라니....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마트 폰의 가치를 알지도 못 하는 구석기인이 내 놓은 정책같다고 할까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이번 정책을 주도한 사람은 '한나라당 - 강성천(http://www.sckang.com/)'입니다. 의원이라는 호칭은 붙여 주기도 싫네요. 무슨 생각으로 개인의 재산을 '자원 순환'이라는 현 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없이 추진하는 강도짓을 하려는건지... 나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통신사와 기기 제조사까지 강제로(의무라는 이름으로) '의무수거율'을 적용해 소비자는 정부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나서야 하는 제조&통신사의 압박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겠군요....



               국민이 봉..... 대한민국 2011년의 현실입니다. 


                                                               
 


P.S 이번 정책을 추진하신 '분'께 한 가지 충언 드리자면... 자원 순환을 위해 국민의 재산을 몰수 하실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다면.. 본인의 임기가 끝난 후 '연금'을 사회에 기증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이유로 강제로 타인의 재산을 압류(솔까말)할 생각이라면 본인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야하지 않을까요? 남들만 희생해라? 이건 개 같은 소리잖아요. 안 그런가? 

P.S 2 - 제 생각이지만, 이 정책이 실행되어 기기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분실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2~5만원에 대한 혜택을 일부 소급해서 적용하고 '분실폰(락)'걸어서 사용 못 하게 하고.. 혹 사용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이나 뭔가 불리한 게 있을 듯.... 강제로 하는 것... 
Posted by 독설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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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이거나......

  2. 옛날부터 우리나라국민은 봉이었을껍니다.
    이제 슬슬 깨우쳐가는것 같아요.
    민주자본주의공화국인듯해요. 민주적으로 자본이있는 사람중심으로 돌아가는...

    서울은 비가 많이 온다던데 사시는 곳은 괜찮은가요?
    제가 있는곳은 그냥 뜨겁기만 하군요...ㅠ.ㅜ

  3.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잘 보구 찍어야지요....잘못 직고 후회해 봤자...돌아오는 것은 개 고생 뿐이라는 사실..알고들 계시는지요 ?

  4. 짱구를 굴리면 해법은 나옵니다.
    아마 어떤 휴대폰이든 하나만 반납하면 될 겁니다.
    다들 장롱폰 찾아서 대신 반납할듯요...
    장롱속에 고이 모셔둔 예전 구식 휴대폰이 드디어 빛을 발할때가 됐네요.

  5. 진짭니까?
    설마요~~~

    사람머리로? 그런 생각할까요?

    한당 강의원 빼고는 찬성 안할겁니다...ㅋㅋㅋㅋ

    짜증나!!!!!!!!!!!!!!!!!!!!!!!!!!!!!!!!

  6. 아무튼 정말 짜증나는 머리들입니다.


    이거 어느 게시판에 달린 댓글이 인상적이었죠.

    -------- 링크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글로만..
    법안 찬성합니다.
    의원님 이사가실 때 집도 반납하십쇼.
    그리고 자동차 새로사시면 쓰던거도 반납하시고,
    옷도 새로사면 다 반납하세요.

    ---------------------

    이거 시행되면 참.. 거지 같은 세상이죠.
    아마 중간에서 가로채서 다시 파는 녀석들도 생길테구요.

    • 멋진 의견입니다.

      저 '의원'이란 사람은 알아서 그렇게 잘 해주실 듯~
      모범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고 남들만 피해주려고 한다면 그냥 짤라야죠. 뭐 그런게 의원이라고..

  7. 이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개인 자산을 왜 강제로 반납하라는 건지.

    답이 안나오네..

  8.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일할뿐이죠..
    통신사와 제조사가 손해다? 그 기사 믿는분 없죠?

    저 제도는 재활용을 빙자하여 시중에서 사용가능한 중고폰을 소멸시킴으로서
    재벌대기업들이 휴대폰을 더 많이 팔아먹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환경부가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그걸 모를까요?
    기기변경 하기전에 미리미리 중고폰으로 기변후 유심기변 사용하도록 하시길..

  9. 반대는 아니고 2011.07.28 00:0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런건 백퍼 로비로 이뤄집니다. 중고시장 죽여서 새폰 팔아먹겠다는 계산입니다. 비슷한 로비로 운전면허 간소화가 있습니다.

  11. 제20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 등 <개정 2011.4.5>;) ①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5>

    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네요. 회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내놓으라고 하면 이걸 들이대면 될듯. 그나저나 저 강성천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ㅉㅉ

  12. 반대반대 2011.07.29 20:30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094이런 법안은 반대해야 됩니다 ㅅㅂ
    청원하러 갑시다!

  13. 핸드폰 바꿀 떄 쓰던거 시세 알아보고 싼거 하나 사서 기기변경 후 바꿔야 하나...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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